매년 바뀌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복잡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받을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선정기준액 인상 내용, 노령연금과의 차이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종합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기준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이 각각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하며, 두 사람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각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전년 기준액	월 228만 원
증가액	+19만 원

수령액 산정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보도자료 페이지로 이동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금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부부가구 기준 364.8만 원에서 395만 2,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가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선정기준액에 근접할수록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재산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실제 수령액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일정 금액 이하 주택은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만 원 → 247만 원(+19만 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64.8만 원 → 395만 2,000원
• - 소득인정액 낮을수록 수령액 증가, 기준 근접 시 감액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많은 분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혼동하지만, 두 제도는 성격과 지급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 예산으로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소득 비례형 연금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두 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노령연금 수령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분	내용
기초연금	국가 예산 기반, 소득인정액 기준 지급
노령연금(국민연금)	보험료 기반, 가입 기간·소득 비례
중복 수령	가능(기초연금 감액 조건 확인 필요)

부부 수령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각각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평가액이 부부가구 기준(월 395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자격이 되는 경우 단독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및 중복 수령 조건을 복지로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과 재산 공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일정 기준으로 월 소득에 반영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공제 항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1세대 1주택 공제), 금융재산 공제, 부채 차감 등을 적용한 뒤 남은 재산에 일정 환산율을 곱해 소득에 반영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소득환산 대상에서 일부 제외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 - 소득 평가액 단독 247만 원 이하/부부 395만 2,000원 이하
• - 1세대 1주택 재산 공제 혜택 확인 필요

아래 영상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